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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적절"
"공소권없음 조치 타당…실체적 진실 확인 못 해"
"피해자·피해호소인 용어 사실상 차이 없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래통합당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수사상황 유출 논란 의식…"청와대 보고는 적절"
"'공소권 없음'에도 추가 수사한 이춘재건과도 달라"

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계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화답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취지에 비추어보면 각종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을 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명백히 다른 것이죠"이라고 못을 박았다.

통합당·정의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의지의 문제"'피해호소인' 호칭도 논란…김창룡 "사실상 차이 없다"

반면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캐물었다.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세 차례에 걸쳐 물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춘재 사건도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 대한 호칭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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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 혁명 앞당기는 데 기여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과 같은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새로운 양자현상을 발견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박제근 전 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은 정현식 서강대 교수, 김재훈 연세대 교수, 손영우 고등과학원 교수 등과 함께 2차원 자성물질에서 독특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21일자)'에 실렸다.

엑시톤은 자유전자와 양공(전자가 빠져 나간 빈자리)으로 이뤄진 입자로, 에너지 상태에 따라 광자를 방출하는 양자상태이기 때문에 양자광원이 필요한 양자정보통신에 중요한 열쇠로 거론된다. 연구팀이 새로 발견한 엑시톤은 전자가 여러 원자 사이에 얽힌 상태로 존재하며, 이론적으로 예측된 적이 없는 새로운 양자현상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2차원 자성물질인 삼황화린니켈에 흡수된 뒤 다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는 '광방출실험'을 통해 2차원 물질에서 결맞음이 강한 신호를 발견했다. 이후 결맞음성이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 신호 데이터를 계산해 이 엑시톤이 전자가 특정 원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확률이 산재해 있어 여러 원자에 동시에 속박돼 있는 독특한 '양자다체상태'라는 것을 규명했다.

2차원 물질은 그래핀처럼 층을 쌓아 조립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엑시톤에서 발생하는 빛은 양자상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양자정보통신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엑시톤이 어떤 양자상태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연구팀은 새로 발견된 엑시톤이 에너지 폭이 매우 좁은 결맞음성이 높은 신호로, 초전도체나 초유체 등 특이한 물리 현상도 결맞음성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제근 부연구단장은 "2차원 물질에서는 특이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며 "새로운 2차원 물질 양자현상 연구에 기여해 양자정보기술 혁명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박제근 IBS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전 부연구단장은 2차원 물질에서 독특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I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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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였던 김도환씨는 2017년 6월 여름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반팔을 입은 채 3층 남자선수 숙소에 머물던 그는 다른 방에서 누군가 뺨을 맞는 소리를 들었다. ‘팀닥터’ 안모씨가 최숙현 선수를 때리는 소리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당시 팀감독 김규봉씨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김 감독은 최 선수의 폭행 현장으로 김 선수를 포함한 선수 2명을 소환했다. “감독님이, 너희들이 선배니까 너희가 맞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씨에게 한 시간가량을 맞았습니다. 뺨만 수십대 맞은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냥 보고 있었고요.”

21일 경향신문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단독으로 확보한 증언 내용 일부다. 증언에서 김 선수는 김 감독이 안씨에게 다른 선수를 폭행하도록 기회를 줬다고 말한다. 직전까지 김 감독은 최 선수 및 경주시청에 속했던 일부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욕설하고 안씨의 폭행·폭언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김 선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감독은 폭행 방조에 더해 폭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김 선수는 지난 9~10일 자신을 찾아온 임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7시간여 동안 이러한 내용을 털어놓았다. 임 의원실 측은 현 경주시청 소속 ㄱ선수와도 만났다.

경향신문은 임 의원실과 김 선수, ㄱ선수의 동의를 얻어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다.



폭력의 핵심엔 김 감독, 팀닥터 안씨, 주장 장모 선수가 있었다. 그들이 굴린 폭력의 톱니바퀴는 최 선수 이외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에게도 향했다. 팀닥터가 선수를 때리고, 폭행 현장을 감독이 승인했다. 선배·동료 선수가 맞던 선수 ‘대신’ 맞았다.

감독 등에게 맞은 선수는 때로 다른 선수를 때리는 가해자가 됐다. 브레이크는 없었다. 누군가 대신 맞을 때, 최 선수는 자신이 당한 폭행뿐 아니라 주변인이 본인 대신 겪은 아픔에도 괴로워했다.

■ 김 감독 ‘압존법’ 이유로 폭행도

김 감독, ‘팀닥터’ 안씨에게
선수들 폭행하도록 기회 줘
‘폭행 교사’ 증언, 새 혐의 가능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는
‘압존법’ 잘못 썼다며 폭행

감독부터 선수들을 때렸다. 김 선수 증언에 따르면 김 감독은 2016년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을 폭행했다. 김 선수는 최 선수가 ‘압존법(壓尊法·높여야 할 대상이지만 듣는 이가 더 높을 때 그 공대를 줄이는 어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전지훈련 당시 폭행의 이유라고 했다. “감독님이 저랑 다른 남자선수 두 명을 함께 부른 뒤 뺨을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그때도 너희가 선배니까 맞아라 (했어요). 숙현이가 감독님한테 ㄴ선수를 높여서 불렀대요. ‘얘(최숙현)가 얘(ㄴ선수)를 나한테 높여서 부른다’, 그래 가지고….”

김 감독의 폭행과 폭행 교사 정황을 증언한 김 선수는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 있을 당시 팀 선배였다. 김 감독, 주장 장 선수, 팀닥터 안씨와 더불어 최 선수가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한 4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사과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는 이후 마음을 바꿔 언론 인터뷰에 나서는 등 최 선수 편에서 증언하고 있다. 지난 14일 사과문을 통해 “(최 선수의) 뒤통수 한 대를 (때린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선수에겐 가해자였지만 김 선수도 중학교 때부터 김 감독에게 맞은 피해자였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인 ㄱ선수는 김 감독이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김 선수를 때렸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군체육부대(상무) 지도자로 위촉된 김 감독은 경주시청 소속 선수 자격으로 훈련에 참여한 김 선수의 가슴을 때렸다고 했다. “감정이 실린 폭행이었어요. 맞는 선수들은 열중쉬어 자세로 있고, 다른 선수들은 지켜봐야 했죠.”

■ 폭행의 연쇄 사슬

선수들도 주장의 명령 따라
다른 선수들에 폭행·욕설
후일 울면서 사과하기도
주장, 선수 교육 명목으로
‘집단 따돌림’ 지시까지 내려

김 선수는 중학교 때 김 감독의 폭행을 처음 경험했다. 야구방망이,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에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 당시 폭행을 목격한 중학교 친구가 많다. 김 선수의 한 친구는 방송사에 ‘김도환도 피해자다’라고 제보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수의 부모도 덩달아 괴로움을 겪었다. “항상 때리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도환이) 반 죽인다’고. 엄마는 저를 감독님한테 맡겼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어요).”

폭력은 감독, 팀닥터 선에 그치지 않았다. 선수들도 주장이었던 장 선수의 명령에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폭행·욕설했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섰던 최 선수의 동료 ㄷ선수도 그렇게 맞은 경험이 있다. 일부 선수가 장 선수 지시로 ㄷ선수를 둔기로 폭행한 뒤, 후일 ㄷ선수를 찾아가 울면서 사과했다고 한다.

후배·동료를 때린 가해자들이 감독, 주장 앞에선 피해자였다. 최 선수 유족에 따르면 2017년 ㄹ선수는 장 선수 지시로 선배·동료와 함께 최 선수를 밀대자루로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그런 ㄹ선수 역시 감독의 ‘네가 대신 맞아라’라는 말을 듣고, 감독·팀닥터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 김 선수는 최 선수 가해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감독님 제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목숨을 잃은 최 선수조차 ㄷ선수와 같은 숙소를 쓰던 시기에 장 선수 등으로부터 ㄷ선수를 집단으로 따돌리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해·피해의 경험이 뒤섞이는 가운데 선수들은 갈라졌다. 주장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당시 팀 동료 ㅁ선수를 교육 명목으로 괴롭히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경향신문 7월10일자 10면 보도).

녹취록에서 장 선수는 최 선수에게 “잡을 때는 확실히 잡아라” “내가 너한테 달래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렇게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ㅁ선수에게) 등을 한번 다 돌려봐야 돼”라고 말했다.

고 최숙현 선수가 2013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철인3종경기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뉴스

■ 체육계 구조 향한 비판 목소리

최 선수 유족·피해자 가족들
‘책임 소재’ 명확히 구분
“폭력 강요당한 선수들 아닌
김 감독 등 3명 죗값 치르길”
체육계 시스템 개선도 촉구

갈라졌던 선수들은 최 선수 죽음 이후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최 선수의 룸메이트였던 ㄷ선수 등 2명은 지난 6일 국회 회견에서 김 감독 등의 지속적 폭행·폭언을 증언했다. 김 감독 등과 더불어 가해자로 지목된 김 선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어린 후배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최숙현에게도 미안했다”고 했다. 최 선수도 생전 ㄷ선수에게 문자를 보내 “진심으로 언니에게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희 이제 적 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최 선수의 유족과 피해자 가족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통화에서 말했다. “저는 ㄹ선수에 대한 처벌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고, 장 선수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가혹행위 한 거거든요. ㄹ선수는 자기 처벌받을 각오하고 (경찰에) 얘기한 걸로 알아요.”

ㄷ선수의 어머니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진짜 피해를 많이 본 애가 ㄹ선수예요. 내 딸을 때렸던 선수도 울면서 사과했어요. 나는 얘네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선배가 시켰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다만 폭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김 감독·장 선수·안씨가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청문회를 앞두고 체육계 시스템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출범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등, 메달, 성적’만 강요해온 한국 스포츠계의 근본적 변화와 최 선수의 피해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던 경주시청, 경주경찰서,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인권위 등 기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ㄷ선수의 어머니는 말했다. “ ‘언니, 우리 이제 적 하지 맙시다’ ‘언니랑 이런 얘기 하는 거 비밀이에요’. 이런 글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그런 글을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트라이애슬론이 정말 힘든 운동이거든요. 세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극한 운동인데, 그걸 견디는 애들이 손을 내밀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으로 내민 거예요. 그걸 그 누구도 안 잡아줬어요. 제가 원하는 건 오직 그 마음을, 진실을 꼭 밝히는 겁니다.”

조문희·고희진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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